자영업·소상공인들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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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들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하라”
  • 승인 2021.06.16 15:35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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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추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반영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급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추산자료와 보상 지원 규모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나온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를 촉구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가 재개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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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깐이 2021-06-16 18:46:50
"코로나 19" 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자영업자분들께 모든것을 전개하는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자영업자분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