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상생방역’ 시행 가능성은? 관건은 자가진단키트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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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상생방역’ 시행 가능성은? 관건은 자가진단키트 도입 여부…
  • 승인 2021.04.13 13:27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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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에 초점 맞춘 ‘서울형 상생방역’
방역당국과의 조율 및 자가진단키트 도입이 선행되어야 시행 가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600명대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형 상생방역’에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 감소 및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는다는 취지 아래 업종별로 야간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한편, 시간대를 달리해 인파가 대중교통에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가진단 키트를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자가진단 키트는 정확도가 다소 낮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확진자 선별에 도움이 되고 간편함으로 인해 이용자 거부감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시판 중인 자가진단 키트

이외 다음 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한다. 업종별 단체와 논의해 그 특수성을 십분 반영해 방역 효율은 높이되, 불합리함은 줄여 영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형 상생방역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승인된 것이 아니라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단계라 실제 시행 시기와 구체화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영업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수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칙없이 과도하게 강요된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직접 파악해 규제 획일성을 타파하는 한편,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물론 방역지침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으로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도 마련돼 있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고민도 병행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김기홍 이사를 필두로 서울시에 소상공인이 참여해 ‘안전’을 원칙으로 하는 업종별 방역수칙 수립 방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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