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서울형 거리두기, 중대본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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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서울형 거리두기, 중대본서 협의할 것”
  • 승인 2021.04.12 14:11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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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홰 서울시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서울시쪽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온 바 없다. 서울시에서 초안이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지자체의 거리두기 조치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발표해왔다. 거리두기 발표 후 지자체가 특별한 조치를 추가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 협의·발표해온 절차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서울시가 여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라고 들었다. 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같이 협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협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공유·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방역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업태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관련 업계에 의견을 수렴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정부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동네상권을 살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앙 정부의 방역 지침과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기반한다는 입장이다.

윤 방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특성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선 서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그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모여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율성 부분을 논의 선상에 두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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