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가 8월 2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을 필두로한 육성지원을 서두르거나 소상연의 정치참여를 인정하라고 선택을 종용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 오래 계류되면서 민생입법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소상연 측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6,000명이 감소했다는 올해 6월 고용통계를 인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각박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12만 6천이라는 감소 규모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경기 불황 지속의 결과다.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을 늘릴 희망이 줄어, 폐업이냐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냐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월 5일 소상연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소상연은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소상연 측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하기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소상연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법 또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