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국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좀 챙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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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와 국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좀 챙겼으면…
  • 승인 2019.10.01 17:10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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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득주도성장 공방, 민생정치는 언제 어디서 구경할 수 있나?
소상공인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민생국회 사라지고 정쟁만 가득
선거 때마다 표 자판기로 이용되고 버려지던 소상공인, 창당으로 자기 목소리 내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너무나 큰 생체기를 남겼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지 아래 2년 사이 30% 가까이 가파르고 과감하게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인건비 압박을 가했다.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이제는 아예 키오스크 결제를 도입하고 무인 솔루션 개발과 최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놓고 보자면 소상공인은 인건비 지출에 허덕이거나 혼자 일하는 분량이 크게 늘어 고달픈 상황이 됐고,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이라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이 양대 노총에게는 무엇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최저임금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두 부류, 소상공인과 단시간·단기간 근로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책임공방으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경제지표 악화와 정책 실패를 질책했다.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조국 사태가 민생을 덮었다.

잘잘못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사실상 입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회기에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1대 국회를 기다렸다가 새롭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한다.

정쟁에 얽매여 민생은 내팽겨지고, 민생은 정쟁을 위해 언급될 뿐 실제 입법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초 5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 연례식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본회의 상정은커녕 위원회 대안(통합안)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기대가 너무 컸던가?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민초를 어여삐 여긴 한 목소리의 공언(公言)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정치인의 공언(空言)에 불과했던 것이다.

신분증을 위조해 소상공인을 속인 청소년은 무죄고 속아 넘어간 소상공인은 유죄인 현행법 마냥, 속인 정치인들의 공언에 대한 사과는 들리지 않고, 소상공인은 또 속았다는 설움에 마음으로 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까닭이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계에게 배척받고, 고용주이면서도 고용계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설움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것이니 소상공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면, 과거의 오판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면, 또 국회가 이번만큼은 소상공인에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아니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굳이 창당이라는 험로를 걷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3년 내 생존율이 30%를 밑돌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형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굳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가시밭길로 나서는 까닭을 정부와 국회가 헤아려야 할 때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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