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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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대책 살펴보니
  • 승인 2018.12.21 15:37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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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12월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 수립을 표방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당정청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참여시켜 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상공인을 자기고용노동자로 인정하고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차후 더 큰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기부는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온누리상품권 10조 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4대 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 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을 내놓았다.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소상공인을 폭넓게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 업종마다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있고, 반대로 전혀 영향이 없는 정책도 있다. PC방 역시 일부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일부 정책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어제 서울시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제로페이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은 직접적인 영업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산보증금 점진 폐지와 사회보험 역시 직접 해당되는 변화다.

혁신 거점 집중 육성은 해당 상권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고,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확대 역시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당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정책 개선을 통해 간접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만 국한해 PC방은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신규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시 지역 낸 문화소비 업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확대한다면 고객 수요 확대와 결제방식 다변화라는 잇점이 생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시선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PC방 업계에도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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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다리 2018-12-22 01:04:34
잡고 있네.. 나한테 해당하는 것은 한개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