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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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 협의
  • 승인 2018.12.20 13:33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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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소상공인을 독자적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2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협단체들과 함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당정청은 다음 주 중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소상공인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내 자영업자는 6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으며, 사실상 자기 고용 노동자라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에 이른다”며 기존 고용인으로 보던 시각에서 고용인이자 노동자로의 시각 변화를 엿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일자리 안정기금 확대, 사회보험 부담 절감,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했으나, 이와 같은 대책만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말로 기존 보완대책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바꿀 종합대책 마련을 공언했다.

아직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정청의 소상공인에 대한 시선이 다소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특히, 소상공인연회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현실과 실효적 방안들이 제안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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