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상태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 승인 2018.08.02 11:56
  • 문승현
  • press@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지난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서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권고안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라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동안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번 권고안 직후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폭등으로 급증한 인건비만으로도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인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편의점과 PC방 등 24시간 업종의 야간영업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혁위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언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8-08-29 22:59:04
근데 사람들은 왜 꼬옥 정치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겟네요 이번 나온 늠들 다들 최저1만 보장 아니엇슴?
누가 되든 똑같은 상황이 왔을건데
근데 개혁위원들은 도대체 누구누구입니까?

흠흠 2018-08-09 23:54:25
미친놈들.

자폭병비버 2018-08-09 17:25:16
그러던지 말던지...
회사에선 아무말 못하고 심지어 불공정계약서를 쓰는데에도 말이지요.
잡을거면 그런 불공정 계약(예 : 연장근로동의서)을 문제삼으면 될것이지 왜 굳이 자영업자를 잡는지...

아! 방법은 다 있습니다. 새벽에 문 닫으면 그만이고, 기계화를 확대하면 그만이니까요.
정말 하나 둘 옴닉화가 되어가는거죠.

그럼 그런데 또 안간다고요? 서비스가 개판이라서....?
글쎄.... 과연 그럴까?

우리 하루빨리 기계화로 돌려버립시다.

조진아 2018-08-06 09:07:50
두고보자 가이사이끼이들 광화문에서 보자!!!!뒤집어버려야 한다. 내 삶을 송두리째 짖밟는 놈들이다.

24123123 2018-08-05 15:56:29
뒤재인 문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