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까지 128.1원/kwh으로 인상하는 방안 담겨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7차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전망치’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까지 전기요금을 올해 대비 13.8%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평균 112.6원/kwh인 전기요금을 매년 1% 가량 올려 2029년에는 128.1원/kwh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에 전기요금이 128.1원/kwh까지 인상되면 올해와 교했을 때 평균 13.8% 인상된다.

그러나 자료를 공개한 장 의원은 7차 계획에 나타난 전기요금 인상률이 실제와 다르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3년 전기요금은 당초 104.9원/kWh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106.3원/kWh로 인상됐고, 2014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불만만 초래한다”며 “향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실제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수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전망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 활용되는 전망치일 뿐 실제 전기요금 수준을 확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