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과 산업용만 전기요금 인하, 소상공인 정책 부재로 반발 예상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PC방 등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지난 6월 22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시행세칙 변경안은 주택용과 산업용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배려가 실종됐고, 주택용도 전체 가구 중 30% 수준에서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꼬집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 주택용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안을 살펴보면 월 전기 사용량이 4구간(301kWh에서 400kWh) 이상인 가구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같은 가구 수는 정부 추산 647만 가구에 불과해 전체 가구 수(2,200만)의 30%에 불과하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여름철이면 냉방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하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특히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PC방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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