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최저임금 및 일자리 정책에 적신호가 떴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4만 2천 명으로 조사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 명(32.2%)나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1월에 포함돼 있어 접수일이 적었던 반면, 올해는 설 연휴가 2월이라 상대적으로 1월에 신청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며,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신청자가 증가한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6천 명 증가(1.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서 시도 서비스업생산 등이 전년 동분기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1월에 갑작스레 실업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액수 증가와 수급 기간 연장은 반년 뒤의 일이며, 실업급여의 특성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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