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개월가량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월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07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12.3%)이 컸지만 안정화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절반이어서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될 때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올 하반기에 재차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 대해서는 3월까지는 40%의 신청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PC방 알바생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PC방 알바생들 중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중 적지 않은 수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출 상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이에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상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 알바생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알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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