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C방 ‘18세 미만 방역패스’ 공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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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방 ‘18세 미만 방역패스’ 공식 검토 중
  • 승인 2021.11.22 16:25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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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18세 미만 방역패스 확대 검토 중” 공식 발표
수도권 위험도 평가 ‘매우 높음’으로 비상단계 선포 조건
정책 도입 최종권한은 중대본, 위중증환자 증가세가 결정적

정부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수도권을 5단계 중 최고 수위의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가운데, PC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방역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1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등의 의견을 취합한 11월 3주차(11월 14일~11월 20일)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적으로는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초 위험도 평가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발표할 예정이며, 매우 높음의 결과가 나올 경우 비상단계를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번 발표는 방역당국이 주간 위험도를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다만, 방대본은 3주차 위험도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장 비상단계를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방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만 비상단계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 적용을 검토해야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C방 업주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이 다시 시행될 수 있는 비상계획은 발동은 피했지만, 18세 미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PC방을 포함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할 가능성은 지난 11월 초에 다수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방역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당시 교육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대본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대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검토 사실을 공식화하고,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PC방 방역패스는 당면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방역패스란 접종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규제로, 만약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PC방에 적용될 경우 매우 낮은 접종률로 인해 사실상 PC방 청소년 출입금지에 가깝다.

문제는 앞으로도 수도권의 주간 위험도 평가가 ‘매우 높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병상 가동률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불시에 비상단계가 선포되는 것은 물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18세 미만 방역패스 등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11월 22일 0시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률은 25.2%, 접종완료율은 0.4%로 나타났고, 16~17세의 1차 접종률은 69.8%, 접종완료율은 40.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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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점주 2021-11-24 21:09:03
협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듯 합니다ㅠㅠ

죽으라하네 2021-11-24 10:34:33
어떻게 괴롭힐까 고민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