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자율’에서 ‘강력권고’로 기조 변경
이미 비상대책 검토 중, 교육부에서는 PC방 방역패스 강력 건의 중

최근 교육부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PC방 방역패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청소년들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청소년 방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는 PC방에 방역패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11월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해 백신 접종을 자율적 선택으로 규정해 왔다는 점과 비교하면서 입장이 급변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었다. 11월 둘째 주 집계된 18세 이하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비율에서 22.6%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 확진자가 하루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증가한 상황이며,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3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중대본은 방역패스 확대를 포함한 비상대책을 검토 중이다. 학생들의 확진 사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 수도 매일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할인쿠폰 등을 배포하는 소비진작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능과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는 방역패스 확대를 중대본에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PC방에 대한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PC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이 된다.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는 접종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대본이 11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17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30.5% 수준이고, 접종완료율은 4.8%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95%의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다. PC방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12~17세 청소년 10명 중 9명은 PC방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 업계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PC방은 학사일정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될 정도로 학생 고객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과 다름없다는 점과 학원과 학교에서 더 많은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PC방 협·단체가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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