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PC방 방역패스 도입 여부 포함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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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PC방 방역패스 도입 여부 포함 종합대책 발표
  • 승인 2021.11.26 14:28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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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선포 등 방역규제 앞두고 일상회복위 난상토론 중
합의점 찾지 못해 26일 발표 못하고 29일로 연기
18세 미만 방역패스 여부는 29일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담길 듯

정부가 당초 26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방역 종합대책을 월요일인 오는 1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단을 의미하는 비상계획을 포함해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도입 여부 등 규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차장은 11월 26일 오전에 진행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방역패스 확대를 관계부처 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월 26일에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계 부처, 전문가, 각 업종 단체 등이 모두 모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한 쪽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비상계획 선포나 비상계획을 발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토 중인 대책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방역패스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유도한다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확진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 업종과 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다.

특히 이번 정책안을 두고 혼란도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를 두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역시 방역패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업종들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일상회복지원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규제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종합대책의 일부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PC방 방역패스를 포함해 확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방역규제 강화가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돌파했고, 위중증환자나 사망자도 연일 최다치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병상가동률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결국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도입 여부는 오는 11월 29일 발표되는 종합대책 발표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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