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자들의 대변인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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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자들의 대변인 김미애 의원
  • 승인 2021.10.29 10:15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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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 아이러브 PC방 10월호(통권 37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이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17세에 방직공장 여공으로 시작해 가게를 차려 장사에 매진하다 변호사로 변신해 국회까지 입성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최근에는 같은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과 함께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정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김미애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다.

Q. 여공으로 시작해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아이러브PC방 독자들을 위해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서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17살부터 방직공장 여공으로 시작해 열심히 돈을 모아 제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속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Q. 현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현장 제보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민원을 추려서 저희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자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현장 동행을 지향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내몰리는 상인들,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현장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지금은 잠시 현장 동행은 멈췄지만 꾸준히 제보를 받고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같은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님과 함께 자영업자 현안에도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불합리한 방역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매주 지역구를 내려가면 상인들을 찾아뵙는데, 저를 잡고 “제발 살려달라,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지난주 대목을 앞둔 추석임에도 근심 가득한 표정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 빚이 66조 원 늘었고,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해 하루 평균 1,000개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가 1년 내 폐업하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는 총 1만6,534명으로 전체 자영업 수급자(3만8,012명)의 43.5%에 달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 새로이 들어온 셈이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지금과 같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Q. 현재 자영업비대위 등에서는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현행 방역정책의 폐지, 위드코로나로의 전환, 분명하고 완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A. 비대위의 요구에 공감합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인원수 제한, 밤 10시를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주요 방역 대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코로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셧다운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그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지금 정부는 손실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Q. 손실보상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많고, 수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다는 해외 사례까지 공유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 집계와 보상 기준 등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먼저 내달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소급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세부기준을 맡기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될지 의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간접 피해 모두 손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거리두기로 수요가 감소한 여행업, 인원이 제한된 숙박업소와 공연문화업 등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손실보상의 본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두텁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인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꼼수 대신에 셧다운하고 100%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정공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게 정의와 공정에 부합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매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고통의 깊이를 생각하면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정치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 등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승재 의원과 함께 청와대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김 의원
대정부질문 중인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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