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자영업자 죽음은 사회적 타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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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자영업자 죽음은 사회적 타살… 대책 마련 시급”
  • 승인 2021.09.29 14:14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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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개한 칼럼 통해 자영업자 정책 실종 비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최근 언론에 공개한 컬럼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통계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살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 코로나19 검사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연휴 전 3만 명대에 불과했던 검사자 수가 9월 23일 하루에만 7만616 건으로 증가해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병상가동률이 한 달 사이 최대 68%까지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치사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가 바라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여전히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수 치킨집 사장, 서울 맥주집 사장 등을 비롯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자살이라기보다는 죽임을 당한 것이 맞다고 언급하면서, 차량시위를 비롯해 추모행사마저 저지하려는 과도한 공권력은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한 것이며,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된 방역정책은 법치국가원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 관료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 직원들은 모두 월급을 단 10%라도 반납해 중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맹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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