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시해야… 저항 운동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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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시해야… 저항 운동 전개할 것”
  • 승인 2021.06.07 16:33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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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6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실시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내용을 넣지 않고 선제적 피해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방역에 협조하다가 망한 분들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소급적용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7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봐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률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내용을 넣지 않고 선제적 피해지원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손실보상의 소급 방식이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 방식과 피해지원 방식의 손실 수급 방식이 있다며 소급적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지원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사실상 이제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했다는 정부측 입장을 오롯이 반영한 것으로 입법 이전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업종 및 사업자별로 피해 규모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까지처럼 일괄 지급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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