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조합, PC방 집합금지처분 소송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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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조합, PC방 집합금지처분 소송 재검토
  • 승인 2020.11.09 15:25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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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추진 중이던 집합금지처분 소송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콘텐츠조합은 지난 11월 6일 열린 회의에서 영업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방역 당국의 부당한 ‘고위험시설’ 지정 관련 소송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가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콘텐츠조합과 법무법인 기회의 김완수 변호사는 손실보상청구의 경우 고위험시설 지정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함이 옳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의 대상을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로 설정할지, 아니면 중대본 제1차장이자 감염위기상황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 설정할지, 혹은 고위험시설 지정 당시 질병관리본부였던 질병관리청으로 할지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특히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상의 불법행위나 직무유기,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대응메뉴얼은 성문적 법규가 아닌 임시적 조치 성격이 강해 법원이 담당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조합 측은 “비록 승소 확률이 희박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려 했던 이유는 상급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실태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수차례 시위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대연의 자료로 충분히 어필했고, PC방 업종이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 소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 차원에서 게임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각 게임사별로 대응을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호적 공개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신작 <엘리온>과 함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리그오브레전드>는 PC방 프리미엄 혜택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라이엇게임즈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그 어떤 액션도 없었던 게임사였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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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20-11-11 10:22:02
배상 안해줘도 좋으니 정책 잘못낸거 좀 인정했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