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음란‧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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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란‧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 고시
  • 승인 2020.02.11 17:42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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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란‧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3월 11일까지 교체해야

2020년 음란‧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이 새로이 선정‧고시돼, PC방은 반드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인가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2020년 2월 11일 고시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피카아이그린, 그린가드, 웹블럭, 조이그린, 조이그린(태블릿PC) 등 5가지이며, 이 가운데 PC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피카아이그린, 그린가드, 웹블럭, 조이그린 4종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이에 따라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프로그램 개발‧배포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음란‧사행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게임법 제28조를 위반할 경우 최대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영업폐쇄까지 처분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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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거사 2020-02-12 03:44:58
게토에서 그린가드 설치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