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내세웠고, 이에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2024년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핵심 과제 4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포함시켜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눈에 띄는 과제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을 시정·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민생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을 헤치지 않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분야라고 판단하면 민관 협업을 통해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정위가 올해 자영업·소상공인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조만간 공정위 관계자와 별도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PC방 업계에서 만연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공정위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