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5월까지 자영업·소상공인이 밀린 빚을 갚으면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신용사면’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정당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용사면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000만 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5월까지 이들이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을 지워주기로 결정하는 한편, 다음주 초 금융권과 신용사면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통상 이자 등을 3달 넘게 밀리면 신용정보원이 연체기록을 보관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가 이를 확인해 최대 5년 간 추가 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상황을 끝냈어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금융권이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의 신규 대출이 가능해져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들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기도 하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경우 오는 5월까지 상환을 완료’한다는 신용사면의 조건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견 290만 명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보통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IMF 여파가 계속 이어지던 지난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8월에 시행되었던 바 있다. 2000년 1월에는 약 32만명, 2001년 5월에는 약 102만명, 2021년 8월에는 약 228만명이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