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조 7,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 예산을 편성했지만,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7,0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직접대출은 오는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2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급규모가 23.7% 증가한 3조 7,000억 원이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새해에도 1조 1,100억 원 지원된다.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는 1조 8,000억 원이 공급된다. 특히 5,000억 원 규모 대환대출 예산이 이번에 신설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7%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2월경 발표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은 8,000억 원이 배정됐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개편이 진행된다.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자금 신청과 대출 관리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강한다.

누리집에 정책자금 접수일정 현황판을 탑재하여 현재 접수 중인 자금 목록과 다음 차수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금 신청 전에 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온라인 사전 진단 서비스, 챗봇을 통해 심사 진행‧상환 일정 등을 알려주는 대출관리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