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조합)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해 PC방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2일 진행된 소진공 FGI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며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자리에는 숙박 업계와 미용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참여했고, 조합은 PC방 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합은 전기요금체계와 불법도박장을 화두로 던졌다. PC방 업종의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부담을 밝히는 한편, 불법도박장과 PC방의 업종 분리를 서둘러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전기요금은 한전의 누적 적자와 사용량 증가 추세가 맞물리면서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PC방 업종은 최소 수십 kWh의 계약전력에 따른 월 고정 기본요금부터 전력사용에 따른 사용료까지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으로 꼽힌다. 이에 PC방 업계는 저렴한 산업용 요금종별에 편입하거나 우대요금종별을 신설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2024년 에너지효율화정책에 PC방 업종의 목소리도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년도 정책을 통해 고효율장비들로 교체하면 전력사용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계량기로 의무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24시간 업종인 PC방에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구형 계량기를 사용하면 450시간 예외신청이 가능해 매월 고정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40% 전후로 줄일 수 있지만 AMI 계량기는 그렇지 않다. 이에 조합은 AMI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24시간 업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불법도박장 이슈를 거론했다. 조합은 일명 ‘성인 PC방‘으로 불리는 불법도박장은 PC방 업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PC방으로 등록한 이후 불법도박장으로 본색을 드러내 운영하는 수가 일반 PC방의 몇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합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정상적인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매장은 과거와 달리 6,000개 전후로 감소한 실정이지만, 법적 통계에서 PC방 사업체는 수만 곳에 달한다며, 이는 현행법이 불법도박장과 PC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불법도박장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 장치마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진척없이 지지부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상시 합동단속을 통해 도박장의 영업행위을 억제하면 건전한 PC방의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다”며 “도박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둘 심산이라면 업종코드를 완전히 분리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