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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시작, 비회원 이용등급 위반 주의해야

2018년 03월 05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3월 2일 전국 초중고교의 새학기가 시작됐다. 매년 새학기는 긴장된 분위기로 인해 학생 고객이 크게 줄지만, 이용등급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해 1월 1일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용등급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완화되고, 경찰 출동 사유도 변경됐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위계에 의한 이용등급 위반 범죄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에는 경찰 출동 사유가 없으나, 여전히 민원에 대한 대응 의무 및 구청 인계에 대한 권한이 있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 의심’ 민원에 의한 출동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오인 신고 해프닝으로 끝나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 배그와 같은 15세이용가의 경우 일부 이용등급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잦은 경찰 출입은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해 결국 영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이한 것은 이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대부분이 비회원 접속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회원 접속시 기입한 회원 정보에 따라 이용등급이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비회원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결국 새학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관리프로그램에서 비회원 접속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차단 기능을 반드시 설정해두고, 번거롭더라도 청소년 출입시 회원/비회원 접속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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