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PC방 업계는 각종 PC방 관련 법안들의 재입법 여부와 통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 법안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포함된 법안들의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PC방 관련 법안과 주목해야 할 사안들을 살펴봤다.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 법안 재 입법 가능성 높아
지난 19대 국회에서 PC방 업계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을 통일하도록 한 법안이 폐기된 것이다. 2012년도에 발의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고, 긍정적인 검토보고서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뼈아픈 결과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의원이 3선에 성공해 재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30일에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최근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위반 PC방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업주나 근무자가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해당 법안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PC방 단체가 백재현 의원을 설득해 재 입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가격법제화는 가시밭길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이 생존가격을 공표하고 해당 가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담합행위로 보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일명 ‘생존가격법제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했다.

생존가격법제화는 소상공인연합가 주도해 탄생한 법안으로, 19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의되면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 5월 29일부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생존가격법제화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 재 입법을 타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장기간의 검토와 토론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는 재입법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일명 피통법이라고 조롱하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임업계 인사 국회 입성, 규제 완화 기대
PC방 업주들이 무엇보다 20대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이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게임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 당장 게임 업계 출신의 국회의원이 최초로 탄생했다. 김병관 웹젠 의장이 경기도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된 것이다.

게임업계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의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관 당선자는 게임산업을 포함한 IT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 같은 공약은 PC방 업계에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부가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PC방 고포류 게임 고객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