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불공정행위 및 부당행위 창업자문사 14곳 적발,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프랜차이즈와 창업컨설팅의 부당행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시사프로그램 MBC PD수첩이 ‘창업컨설팅의 피해사례’와 부도덕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고발했다.

PD수첩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창업컨설팅 업체는 허위매물 광고, 권리금 부풀리기, 매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 조작된 허위 경영 정보 제공, 과도한 수수료 착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리베이트 계약을 통한 비용 부풀리기 등 주로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부당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방송에는 단돈 5만 원짜리 집기가 수백만 원으로 둔갑한 매장의 사례도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업자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결탁하고 창업예비자를 모아오는 대신 창업 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받는 부당행위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창업자문사는 사주와 팀장이 개별 사업자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소송 후 추심도 쉽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계형 창업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까지 폭로했다.

창업희망자와 점주 간의 매매를 중개해주는 이들은 창업컨설팅, 점포중개업자, 점포매매사이트, 창업자문사 등으로 불리우며,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지난해부터 창업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예비창업자의 창업비용을 노린 부당행위는 더욱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를 해온 14개 창업자문사를 적발해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이러한 창업자문사의 사이트에는 전국에 걸친 PC방 매물도 다수 등록되어 있어 PC방 업계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PC방 업계는 최근 PC방 전면금연화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PC방 매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더욱이 이러한 창업자문사들의 불법행위는 당국에 적발되어도 새로운 사업자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시금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창업자문사의 불법행위는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계약서 내용 자체가 계약 당사자들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