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유예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5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만3,022명으로, 이들의 채무조정 신청액은 5조4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가 만료되기 전 자격 요건 확인 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자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했거나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한 2020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이유로 각종 영업규제를 겪으며 영업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PC방의 경우 전례 없던 집합금지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심야시간 영업 규제로 24시간 업종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서울의 한 PC방 업주는 “신용불량자가 돼서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지원책인지 의문”이라며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주던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오는 9월 말 지원이 종료돼 10월부터는 대출금 상환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