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국회 들어갔지만 난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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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국회 들어갔지만 난항 불가피…
  • 승인 2021.03.04 17:41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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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지급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오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해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재보궐 선거와 연관성을 우려하며 사업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여야의 힘겨루기와는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에 휩싸였다. 우선 노점상과 대학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노점상의 세금 납부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이 아닌 청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자영업자·자영업자 등 690만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대상을 대폭 늘리고 지급 금액도 상향 조정됐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다.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유다.

실제로 PC방 업주들 중에서는 “지난 1~3차 지원금 당시 문의를 했더니 특정 지역이라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PC방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허탈했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넓게 설정하다보니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령하는 액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분류 기준이 투박하다보니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매출 비교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더 증가했을 매출이 이번에 조금 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며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약간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 업종이라도 매장마다 매출은 천차만별인데 매출을 기준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점은 무척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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