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5월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진행된 최저임금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토론회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인재 교수,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설명됐다. 정치권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8,000~9,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은 정치권이 아닌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불능력과 업무의 강도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 등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발언 기회를 통해 “업종별 노동의 질과 강도가 다른데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지정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기고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해 보다 효율적인 임금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지만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최저생계유지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