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무차별 내용증명 남발에 이어 이번에는 무차별 고소·고발 의혹 불거져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김 제임스, 이하 한국MS)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PC방이 늘고 있다. 적법한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안내 공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소명기회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곧바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MS는 법무법인을 통해 PC방에서 사용 가능한 적법한 라이선스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내용증명 형식의 공문을 발송해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고소·고발부터 진행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불매운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라보고 있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곤, 이하 인문협)는 지난해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한국MS 관계자의 출입 거부, 경찰을 대동하지 않는 조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말라는 행동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MS의 법무법인이 저작권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단계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고소·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MS의 법무법인이 고소·고발조차 여전히 무작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경찰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한 PC방 업주는 정품 윈도우 라이선스를 구매한 상황에서도 경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PC방 업주는 애초부터 윈도우 7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무차별 고소·고발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MS는 PC방 윈도우 라이선스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을 뿐 실질적인 고소·고발은 많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갑을 논란 및 동반성장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듯 한 해명을 내놓곤 했다.

무차별 고소·고발이 늘어날수록 이에 따라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기업의 지나친 소상공인 억죄기에 대한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문협은 한국MS 문제와 관련해 개별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공론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