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오는 4분기부터 환수에 나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PC방으로 관련 공문이 날아들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이영 장관은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지만 96% 이상 진행했다”며 “오는 4분기부터는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부정 수급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펼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지급·오지급된 금액은 이미 환수 작업에 들어갔으며,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20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가운데, 부정 수급 사례는 약 9,000건, 규모는 8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최재해 원장은 부정수급과 관련해 “올해 4분기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계획 하에 사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형편을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좋은지를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이번 환수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여려웠던 상황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의 기준과 환수 규모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억울하게 환수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