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도달할 가능성 높아져
최저임금 전원회의, 15년 만에 합의 결정을 위해 다음주 기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 또 15년 만에 합의로 결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이 계속됐다. 그동안 진통을 이어오던 회의는 이번에도 큰 소득은 없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안 격차가 크게 줄어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날 자리에서 노사는 5~6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6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0,62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85원을 제시했다. 앞서 제시한 5차 수정안보다 각각 420원과 30원 만큼 합의에 가까워진 셈이다.

비록 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안은 12,210원이었고, 경영계의 최초안이 동결(9,62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격차는 총 6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835원 차이로 가까워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차 수정안이 165원 오른 점을 염두에 두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000원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9,990원을 사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다.

14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박준식 위원장은 차주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4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당초 13일에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최저임금이 다음주를 기약하는 배경에는 합의 시나리오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 도출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한편, 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면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역대 최장 심의 기간 경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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