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위 간담회가 지난 7월 12일 열린 가운데, 실업급여와 관련해 여성·청년 혐오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성, 청년들이 아주 밝은 얼굴로 실업급여를 받으러 와서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공청회 참석자의 말을 인용했다.

박 의장은 “지금 최저임금 179만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184만 원을 받는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라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 인력이 5~60대라고 한다. 20대들이 일을 하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반복 및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해당 발언이 혐오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이 물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발생한 모순을 혐오로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지난 5월부터 기다렸던 노동개혁특위 소식이 실업급여라는 사실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관심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과 주휴수당 폐지로, 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초 노동개혁특위는 지난 6월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진척이 더디기만 하다. 지난 12일 열린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향이 발표되기를 바랐던 소상공인들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