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규제개혁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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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활규제개혁 공모 실시
  • 승인 2017.03.15 12:39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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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공모가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 개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한편, PC방 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과 <오버워치> 신고 사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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