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많지만 오랜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PC방 운영 중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기존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용도 중요하다.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갑작스러운 폐업 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 이후 1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구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5등급 231만 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에서 2.25%의 보험료율을 곱해 청구되며,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 곱해 지급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도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압류금지라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