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면담 통해 PC방 부가세 문제 해결 위한 초석 다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8월 13일, PC방 부가세 수정신고 공문 해결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지원 아래 성사된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과의 면담에서 최승재 이사장은 PC방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정신고 공문 발송 자제와 함께 PC방 업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약속을 받았다.

이날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안동범 대전국세청장은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동시에 어려운 PC방 업주들의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면서 면담 자리에서 실무자들에게 PC방 업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주문했다.

특히 최승재 이사장은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에 모인 20여 명의 대전 지역 PC방 업주들에게 대전국세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며 간담회 자리에 적극 참석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세무대행 업체의 단일화 등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유옥현 본부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나서야 PC방 부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각 지역 세무서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의 일정 조율 등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PC방 부가세 문제는 2012년 중부지방국세청, 2013년 마산, 창원, 진해 세무서, 2014년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어 네 번째 발생한 사태다.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공동대응을 통한 전략적인 움직임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협·단체를 통한 영향력 행사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간접적 효과를 나타냈다.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PC방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다만, 얼마나 많은 PC방 업주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반영할지는 미지수로, 적극적인 참여가 미비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모인 20여 명의 대전 지역 PC방 업주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지만, 구심점이 되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국세청의 간담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