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PC방 업계에 부가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이 PC방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PC방 업계는 이전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절세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먹구구식 세무신고, 더 이상 어렵다
사실 그동안 PC방 업계는 관행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세무신고를 해왔다. 절세방법 역시 세무신고 대행 업체에 의지해 왔다. 스스로 절세법을 찾아보기 보다는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준에서 가장 세율을 낮게 맞춰주는 업체에 세무신고 대행을 맡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세무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이 개별 PC방의 온라인게임 정량시간 매입 자료를 토대로 PC방 매출을 추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세무당국이 사실상 전국 모든 PC방의 매출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게임 정량시간 매입 자료를 토대로 PC방 매출을 추산하는 것은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제 국세청의 담당 국장 역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PC방 업주의 신고분이 세무당국의 매출추산분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공문을 발송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의 부가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PC방은 해당 업주가 신고한 매출규모와 세무당국이 추산한 매출규모의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모든 지출 내역 증빙자료 수집해야…
더 이상 주먹구구식 세무신고가 통하지 않는다면 PC방 업주의 입장에서는 절세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PC방 협·단체 공인 세무사 및 소상공인 업계의 세무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PC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법은 매입 자료를 늘리는 것이다.

한 세무관련 전문가는 “부가세 문제가 지역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각 지역 담당자들이 PC방 매출 산정 방식을 공유하면서 일부가 활용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음성적인 세무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절세법은 매입자료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지출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법이라고 강조했다. PC방의 경우에는 지출규모가 큰 인건비, 전기요금, 임대료, 온라인게임 가맹요금, 전용선 요금, 먹거리 구매비용 등을 모두 자료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출규모가 소액이라도 각종 비품 구매 영수증, PC나 의자 및 책상과 같은 시설물의 구매, 수리비용, 택배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같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출되는 모든 내역들을 자료로 남겨 함께 세무신고를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근본적 문제 해결위한 공동창구의 필요성
아울러 공동창구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PC방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세율 등 세무문제와 관련한 기준들이 아직까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대응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매출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어떤 PC방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 어떤 PC방은 세금을 많이 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이 전국적인 규모로 부가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세무서들이 임의로 PC방의 부가세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 PC방 업주들 역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PC방 협·단체가 공인한 세무사에 보다 많은 PC방이 세무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대표단체가 나서 국세청과 PC방에 적용할 세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또 공동창구가 마련됨으로 인해 PC방 업계는 온라인게임사의 정량시간 매입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는 PC방 매출의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PC방 업종에 맞는 세무신고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어 반복적인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음석적인 세무신고와 편법들은 이미 PC방 매출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전체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PC방 협·단체 등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 반복적인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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