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특화 전기요금 체계 신설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16일 “현재 전기요금이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나뉘는데,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드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체계 신설은 그동안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단체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며,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 사업 대상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만 해당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영업이익이 아닌 연매출 기준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서 “지금은 전기요금이 공업용·산업용·가정용으로 나뉘어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특화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를 만드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수가 극소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연간 최대 20만 원이라는 지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PC방 업종에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 요구를 여야 양쪽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