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일로를 걷던 전기요금이 지난해 3분기 이후 잠시 멈췄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자영업·소상공인의 팍팍한 현실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동결이라는 힘겨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기료 동결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사실 전기료 동결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달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나면 결국 오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터져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초 여야 양쪽에 전달한 정책과제에서 전기요금을 거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을 강하게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소상공인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도 전기요금 체계 개정을 추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협의체 간담회’에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에너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동참하고 있다.

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 정책은 PC방 업종이 체감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 거듭된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PC방 업주들이 많은 만큼,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어컨 혹은 난방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감면 등 PC방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채워졌다.

더욱이 PC방은 24시간 업종의 특성상 누진제 적용에 쉽게 노출되고, 최근에는 기록적인 PC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총선을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기료 동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79조 6,000억 원의 한전채를 한도까지 발행했고, 최근에는 자회사들로부터 3조 2,000억 원의 중간배당을 받아 한전채 신규 발행 한도를 조금 늘렸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한도는 이미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부채 201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도 무르익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정치권에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면 국민적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눈치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전기료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름철 냉방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조합이 소속된 소상공인 진영에서는 서둘러 전기요금과 관련한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당초 요구대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관철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조합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PC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전력소비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PC방 업종에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정대준 이사는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