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당초 예정된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를 일부 철회하면서 PC방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발표 직후부터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기존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제외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은 규제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다회용기를 세척해 재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값비싼 종이 빨대를 구매하는 등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정책 수정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제외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PC방 업주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종이컵이나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환경부의 이번 정책 철회와 관련해 “PC방 업주들도 헷갈리고, 손님들도 헷갈리고 있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2주 앞두고 정책이 철회됐는데, 플라스틱컵이 철회되지 말란 법도 없다”며 “괜히 미리 준비했다가 돈만 버릴 수 있으니 버티면서 기다릴 계획”이라는 반응도 상당수다.

플라스틱컵 사용 및 단속과 관련해 벌써부터 지자체 공문을 받았다는 PC방과 그렇지 않은 PC방이 지역별로 나뉘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문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해당 공문이 환경부의 규제 완화 발표 시점과 지자체의 공문 발송 시점의 차이 때문에 날아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환경부의 공식 입장은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환경정책 추진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종류의 일회용품이 사용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며, 수정된 내용에 맞춰 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는 시행될 수 있으니 각 지자체 정책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