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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소상공인 자가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의견 대변토록”

2019년 02월 14일 목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과도한 진입에 의한 과당경쟁이 심한 데다 상가임대료와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를 필두로 한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는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를 노사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분류하던 오류에서도 벗어나 자가고용노동자로 바라봐야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독자 정책 수립 영역으로 규정한 것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 쇼핑, 지역 문화,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하고 실질적인 운용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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