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해야”
상태바
IMF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해야”
  • 승인 2019.05.14 15:21
  • 최승훈 기자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IMF 연례협의 미션단 6명이 한국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와 논의한 것을 정리한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민간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방문 당시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생‧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 당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우려를 표명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것이다.

IMF의 올해 권고대로라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16.4%가 아닌 4% 가량 인상됐어야 바람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2017년 노동생산성은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018년 노동생산성 역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 보다 낮다.

IMF는 이미 지난해에도 2018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9년)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이 되며,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권고가 나온 만큼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OECD가 조사한 한국 노동생산성 추이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선녀불패 2019-06-19 21:39:36
아 ~ 좀 진작에 알려주지 ~ ㅜ,ㅜ

김창민 2019-06-18 14:10:42
탁상공론으로 정한 금액이라 실제하고 맞는지 알지도못하고 정했을텐데... 이러니 문제가 생기지

그럼 2019-05-19 09:57:54
올해말고 수십년 전부터 노예 취급한 건 안 따지냐?
수십년 전부터 올렸어야 할 임금을 요즘 쪼금 올린 거 가지고 호들갑 그만 떨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