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빈익빈부익부 심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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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빈익빈부익부 심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집중
  • 승인 2019.02.22 17:46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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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14.6%가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역대급인 1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진 역대 최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 6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하지만 1분위는 123만 8천 원으로 경상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5분위는 932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사실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소득이 악화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역시 전체 평균은 237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1분위는 82만 3천 원으로 8.1% 감소하고, 5분위는 450만 6천 원으로 9.1%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2월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계에서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이 표준 임금 고용계약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밖에 있는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맞아 정부의 책임을 통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를 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야기하고, 급격한 인건비 지출 증가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당장 PC방과 편의점 등 24시간 업종은 아르바이트생 의존도가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재산이 청와대 재직 당시 93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11.83%나 증가한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까닭이다.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경제학 교수들이 제시하는 신산업 발굴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자가고용노동자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개별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관련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도 했다. 올해 중으로 단계적으로 공개될 소상공인 지원·육성 정책들을 소상공인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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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1 10:50:35
이게 다 ~ 듣보잡 소주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