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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설, 24시 업종의 위기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 가운데 24시간 업종인 편의점과 PC방이 급변하는 환경에 직격타를 맞는다.

24시간 업종으로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계약 조항 등으로 인해 기민하게 대응할 여지는 좁은데 매출이 낮은 야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한발자국도 피할 수 없이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 지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이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와 PC방 협단체들이었다.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상생협력을 공언하기도 했으나, 해가 바뀐 지금에 이르러서도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 대화에 불응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인건비 폭등으로 손익분기 맞추기가 어려운 야간 영업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PC방 업계 역시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매출 비중이 낮은 야간에 대한 인력 감축 및 이를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직 신원 조회 및 출입에 대한 문제와 법률상 책임소재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러 야간 무인화 솔루션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어 PC방 업계가 최저임금발 인건비 인상으로 야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여러 야간 무인화 솔루션들이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기술적인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의 위계에 의한 야간 출입 문제를 소상공인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남는다.

다행히 PC방 업계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폐업이 늘고 있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상권 분쟁 조정을 통해 상권별 적정 요금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자정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매출과 지출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년 사이 29% 인상된 최저임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파른 절벽이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인건비 인상 요인이 확대된 만큼 인건비 절감 혹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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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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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ff 2019-02-13 22:13:04    
다들 단합해서 24시 영업 안하면 신세계가 보여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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