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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대, 최저임금 역설 현실화

2018년 02월 12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최저임금 및 일자리 정책에 적신호가 떴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14만 2천 명으로 조사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 명(32.2%)나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1월에 포함돼 있어 접수일이 적었던 반면, 올해는 설 연휴가 2월이라 상대적으로 1월에 신청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며,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액수와 수급 기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신청자가 증가한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6천 명 증가(1.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서 시도 서비스업생산 등이 전년 동분기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1월에 갑작스레 실업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액수 증가와 수급 기간 연장은 반년 뒤의 일이며, 실업급여의 특성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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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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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 2018-02-20 07:03:14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하신다는 재이니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세부적 내용은 알고 저딴소리를 했을까...

이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강제도입과 진입하는 순간 일자리는 개박살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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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병비버 2018-02-16 18:19:07    
뭐 이미 기계화로 돌릴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다 의미없는 이야기.
이 성장은 건전한 부흥이 아니라 그저 가시적 부흥일 뿐

만약 내년에 정말 시급이 만원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자영업자는 대출을 해서라도 기계화로 돌려버릴것이다.

그리고 정말 서서히 갚아나가겠지.
자주 거래하던 은행만 있다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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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12123 2018-02-15 16:23:26    
뒤재인 문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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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검객 2018-02-15 14:44:30    
최저임금의역설이 현실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화.....
정말로 고용없는 성장일까..진짜로 성장하고있는걸까..아니면 억지로 성장하는그림을
만들려고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놀음일까..
과연 성장하고있다는것을 느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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