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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전병헌 회장 청와대 입성, 게임산업 혁신 첫걸음

2017년 05월 15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전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한국이스포츠협회를 이끌고 있는 전병헌 회장이 14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되면서 게임 업계 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가장 활발하게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문화 육성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이스포츠협회와 IeSF의 회장을 맡아 게임과 이스포츠를 문화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또한,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는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아 게임산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경력 덕에 정무수석 발탁과 관련해 게임산업이 소위 ‘잃어버린 9년’ 후 본격적으로 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지난 9년간 셧다운제 시행, 4대중독법 시도, 게임산업 매출 강제 징수 시도 등 온갖 규제를 만들어냈고, 청소년 기준 통일 불수용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거부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다.

정무수석은 정무, 행정자치, 국민소통 및 치안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정 목표는 물론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회혁신 차원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육성안에 대해 행정적 소통도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고 전병헌 정무수석의 인선이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더불어포럼 등에서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게임의 문화예술 지위 부여 법안 발의 등을 강조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당시 더불어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의 6대 게임산업 과제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개발사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활성화 △게임 기반의 산업 융합: 4차 산업혁명의 기반재로서의 게임 △게임 스타트업 활성화 △게임의 사회적 인식 기반 조성: 게임과 교육의 전면 결합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의 진흥안으로 △문화부의 문화와 산업 분리: 순수 문화/예술 지원과 산업 지원 기능의 분리 △‘콘텐츠미디어부(가칭)’의 신설: 문화부 산업지원 기능+미래부 미디어 육성 기능 흡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규제 역할 강화 △해외 진출 교부도로 I Park 부활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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