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 TF팀은 8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형행 6단계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누진제 구간을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부 누진제 도입 국가에서는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누진제는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 차이는 11.7배에 달해 여름철 냉방 등으로 누진제를 적용받으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한편, 이달 말 발표되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을 비롯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누진제 완화로 인한 충격을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함으로서 보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준비 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PC방 업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