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권연대 “PC방 전면금연화는 업종 간 심각한 차별정책”
- 금연차단막 설치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 5,440억 원

범PC방생존권연대(이하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PC방 전면금연화가 PC방 수익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생존권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PC방 전면금연화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이 계류 중이다.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는 6월 8일 이전에 연장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 심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존권연대는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PC방은 유일하게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금연차단벽을 설치했는데,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는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추가비용을 지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피전문점 등 시행을 3년 간 유예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내용도 업종 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업종은 150㎡ 이하의 매장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전면금연을 유예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다시 말해 150㎡ 이하의 음식점은 영세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 아래 2015년까지 전면금연을 유예됐지만, PC방은 이와 같은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6월 8일부터는 전국 모든 PC방이 일괄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이유다.

생존권연대는 PC방도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수의 대형매장을 제외하면 70~80%의 PC방이 생계형 매장이기 때문에 수익악화로 인한 대량폐업이 발생하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외에도 생존권연대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될 경운 금연차단막을 철거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돼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중앙회장은 “차단벽을 설치하면 냉난방 기기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각각 설치해야만 하고, 환기시설도 개별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 차단벽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냉난방 기기와 환기시설을 변경해야 하는데, 생계형 PC방의 경우 비용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금연차단벽 설치로 인해 PC방 업계에서 지출된 비용이 4,0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차단벽 설치로 인해 PC방에 발생한 비용이 4,250억 원이고, 차단벽 철거 비용은 1,190억 원”이라며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인해 PC방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4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