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이 4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을 비롯해 17개 소상공인 단체와 규제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란 국무총리실에서 임명한 관리로서, 소상공인 업계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날 MOU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날 MOU를 체결한 소상공인 단체는 콘텐츠조합을 비롯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17개 단체다.

MOU 체결식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발족 초기부터 옴부즈만과 MOU를 맺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과 소상공인진흥원 이용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문겸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소통의 채널이 강화되었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소상공인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MOU를 체결한 곳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처음이다. 앞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이 되어 달라”고 언급했다.

이번 MOU 체결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2개 단체 의견을 심층 수렴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5월 중으로는 20여 개 소상공인단체와 추가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약을 4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이날 MOU 체결식 현장에서 PC방 업계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규제해소를 피력했다. 업주가 모든 음란물 사이트와 사행성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차단 목록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승재 이사장은 앞으로 옴부즈만이 PC방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매년 반복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미성년자 기준 정리, 온라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각종 PC방 규제정책들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